SKT, 5G 28㎓ 할당취소 면했지만…“남은 장비구축 의무 이행 어렵다”

SK텔레콤이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부로부터 이용 기간 10%(6개월)단축 처분을 받자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할당 취소 처분 기준을 가까스로 넘겼다.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한 KT,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신 SK텔레콤은 이용기간 5년(2023년 11월 30일) 중 6개월이 단축됐고,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할당이 취소된다.

SK텔레콤은 취소 처분은 면했지만 이같은 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에도 달성하지 못 한 것을 반년 만에 완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구축한 28㎓ 장비는 1605대(10.7%)에 불과하다. 앞으로 1만3000여 장비를 더 구축해야 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주파수를 할당하며 3년 차까지 28㎓에 대해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이었다.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망 구축 의무를 줄이고 이용기간을 3.5㎓ 10년과 달리 28㎓는 5년으로 하고 최저경쟁 가격도 낮췄다.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K텔레콤은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