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조기 종료 가능성 크지 않아”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 내 재확산 추세가 가파르고 새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할 양회(兩會)가 예정된 만큼 당분간은 엄격한 방역 통제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승호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과장은 27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은 ‘중국 제로 코비드 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달 제20차 공산당 대회 폐막 이후 SNS와 금융시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11월 초 중국과 홍콩 증시는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기존 전망(내년 2분기)보다 이른 시기에 폐지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특히 신종 변이 유입 가능성과 춘절 연휴 대이동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확진자 폭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중국 내 의료 역량도 문제다. 노년층 백신 접종률이 정체됐고 도농 간 의료 격차도 큰 상태다.

정치적 부담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이른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 실패로 해석되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신임 지도부가 모두 시진핑계로 구성되면서 지도부에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3기 지도부 인선이 완료될 양회(내년 3월 예정) 등 주요 정치 일정이 남은 만큼 사회적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라면서 “이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수출 감소 등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종료 시점을 내년 2분기부터로 제시하면서 최근 베이징 등 일부 지방 정부에서 봉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등 대규모 봉쇄로 전환할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