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과 올리고 사회적 가치 낮추고…공공기관 ‘경평’ 전면 손질

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재무성과관리’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리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혁신 가점을 신설하는 등 지표를 전면 손질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TF’ 및 공공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해 지표 비중을 대폭 늘렸다.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는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의 부채비율과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활동성·수익성·안전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가령 공기업 중에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반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사회적 책임 항목 내에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등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해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정책 목표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일부 조정했다.

아울러 ‘혁신 계획 실행 노력 및 성과’ 지표를 신설해 가점 5점을 부여했다. 올해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무지표 평가가 부진한 7개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운위 의결을 통해 성과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기재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해, 내년 6월 공운위에서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