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 100조 돌파…올해는 109.1조 예측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세금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받은 ‘공공기관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원이었다.

2017년 69조5000억원에서 31조원(44.6%) 늘어난 규모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선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을 9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지난해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1.5%에서 지난해 13.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늘고 정부의존도는 높아지며 재무상태가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는 109조1000억원의 세금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수입 전액인 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국민연금공단으로 5년새 11조7025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조1464억원,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조9376억원 각각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조5106억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늘었다. 수입 90%이상 의존하는 기관은 같은 기간 59곳에서 79곳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가치창출 등 국정과제에 동원되며 혈세부담을 키웠다”며 “윤석열정부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