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委 독립기구로 격상해 전기료 결정권 주나

정부, 조직개편 연구용역 발주
지금은 전기료 심의만… 정부가 결정
기준금리 정하는 금통위 모델 거론

정부가 전기위원회를 독립성 높은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데 미미한 역할을 해온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격상해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의 조직개편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는 전기위원회 조직개편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원가주의 요금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위원회는 산업부 산하에 소속돼 있다.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한국전력공사가 먼저 산업부에 요금 조정안을 제출한다.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친 다음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기위원회는 단순 심의 및 의결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전기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격상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탈원전이나 선거 등 이슈로 전기요금 결정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와 인력을 보장받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나의 유사 모델로 언급된다. 산업부에 전기위원회를 두는 현재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원회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