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 강화… 수출기업 부담 커져”

적용품목 당초 5개서 9개로 늘려
탄소 배출 많은 플라스틱도 포함

내년에 시범 도입이 예고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초안보다 강화돼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내놓은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CBAM 수정안은 적용 품목을 5개에서 9개로 늘렸다. 당초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에서의 수정을 통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됐다.

연구원은 2019∼2021년 한국의 대(對)EU 수출을 분석한 결과 초안 5개 품목의 수출 금액은 30억 달러(약 3조6600억 원)로 비중은 5.4%였다. 하지만 수정안에 담긴 9개 품목 수출액은 55억1000만 달러(약 6조7200억 원)로 비중은 9.9%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플라스틱은 철강에 이어 두 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해당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탄소 배출의 범위가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생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면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