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지원…2차 추경 논의 본격화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대상 50조원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등 재정이 빠르게 악화한 만큼 관련 재원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반기 예산 사업 집행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본예산 100만원+추경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의 지원 금액보다 규모를 늘려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先) 보상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 기간에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보상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약속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 5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2차 추경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재원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올해 예산 사업들의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판 뉴딜’이나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본예산 전망치 1064조4000억원보다 11조원 3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까지 상승한다.

다만 50조원 규모를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예산 사업 집행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부동산·주식거래 감소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초과 세수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해안 산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및 고유가 충격 대책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도 5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추경과 함께 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과정을 수립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 임기 내 무산됐던 재정준칙 도입도 새로 출범하는 윤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