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버블 사전대응 필요”…가계부채 관리 강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국가의 금융발전, 나아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안정이라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금융위기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부채 관리에 실패할 경우, 국가의 금융안정이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를 설파했다. 정부가 과도한 신용으로 생긴 부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가계부채 안정을 계속 강조해왔다”며 “금융안정 기반이 돼야 금융발전, 나아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한국·남미 국가의 금융위기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1980년대 남미에 해외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늘었지만, 결국 (외채 관련) 위기로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성장률이 떨어지게 됐다”며 “이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다. 파생상품 관련 시장 발전이 한편으로는 금융리스크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의 위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버블을 판단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며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과도한 신용공급에 의해 생기는 버블을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구분하고 사전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도 과도한 신용에 의해 생기는 버블에 대해 정부가 사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가계부채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금융안정 바탕 위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금융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일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년도 대출 한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며 “새로 출범한 인터넷은행은 여건이 다르다. 중저신용자 대출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전년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막바지 협의 중이고 곧 결론을 내겠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