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50% 불가” 목소리 높이던 기재부, 결국 이재명 민주당에 ‘무릎’

국회는 지난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이 증가한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에는 경기도가 요구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지원 50%를 반영한 예산(국비 364억원)이 포함돼 있다.© News1

그동안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지원요구에 반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도에서는 대광위에 이관되는 66개 노선을 포함해 총 101개 노선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게 된다.

4일 국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이 증가한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에는 경기도가 요구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지원 50%를 반영한 사업비(국비 364억원)가 포함돼 있다.

이로써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총예산은 매칭(50%) 지방비 364억원을 포함해 총 728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국토부와 경기도간 합의에 따라 경기도가 광역버스 국비지원 50% 지원을 요구하자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광역버스는 주로 수도권에만 있는 만큼 국고보조를 50% 줄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경기도 광역버스 국비를 전체예산의 30%(올해 예산 135억원 중 40억5000만원 지원)만 지원했다.

이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2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했는데 이를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8월18일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이 전 지사는 이 서한을 통해 “2019년 5월, 전국적인 버스파업 위기 때 경기도는 도민의 비난을 무릅쓰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수용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경기도간 합의를 뒤집으며 올해 정부예산에 30%의 국비만 배정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2019년 5월 ‘버스분야 발전방안’(버스업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을 공동 발표하면서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카드 기준 1250원→1450원)하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이전받으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국비를 총 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반면 기재부는 50% 국고지원 약속(국토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면서 상황은 반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비율을 30%(정부 예산안)에서 50%로 높인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2019년 3개노선, 올해 27개노선에 이어 내년에는 101개노선(기존 27개노선+대광위 이관 노선 66개노선+신규노선 7개:노선당 8억원 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이 통과됐다”며 “이에 내년 대광위로 이관되는 66개노선을 포함해 101개 노선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