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5만명에 월세 20만원씩 1년간 지원

내년 중반부터… 표심잡기 지적도

정부가 내년에 월 소득 120만 원 이하의 청년(19∼34세) 15만 명에게 월세를 최대 1년간 매달 20만 원까지 주기로 확정했다. 어려운 청년을 지원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청년 표심 잡기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 최대 1년간 월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당정에 따르면 중위소득 60%는 월 소득 120만 원가량이다. 다만 부모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수혜 대상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계획을 8월 발표한 뒤 신속히 시행하려 예타를 면제했고 이번에 적정성을 검토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2997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