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탄소국경세 도입시 韓수출 1.1% 감소”

한은 “車-선박-금속제품 타격 클듯”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 부과에 나서면 한국의 수출이 연간 70억 달러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보고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은 연간 1.1%(약 71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0.5%(약 32억 달러), 0.6%(약 39억 달러) 줄어든다.

탄소국경세 도입이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추가 세금 부담으로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등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은 EU와 미국 모두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해 t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방침이고, 미국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선박 등 운송장비와 금속제품이 더 큰 타격을 받아 각각 0.31%포인트, 0.23%포인트씩 수출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