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3년간 月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 얹어주는 상품 나온다

‘뉴딜 2.0’ 사업비, 160조→220조로
소득 3단계 나눠 내년부터 지원
軍 전역때 1000만원 마련 적금도
“선거 앞둔 선심성 대책 우려”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등 ‘휴먼 뉴딜’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이 3년간 매달 10만 원씩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 원을 얹어주는 저축 상품이 내년에 나온다. 군 전역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연 6% 금리의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선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뉴딜의 주요 분야인 ‘디지털’, ‘그린’에 고용·사회안전망 분야의 ‘휴먼 뉴딜’을 추가했다. 휴먼뉴딜엔 청년들의 연소득 수준을 △22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나눠 각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씩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1080만 원(저축액의 1∼3배)을 얹어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내년에 생긴다.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가입 1년 차에 연 2%, 2년 차에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만기가 2년,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펀드의 만기는 3∼5년이고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병사 납입금을 정부가 3 대 1 비율로 지원한다. 이 상품의 월 납입한도는 40만 원인데, 병사가 3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얹어준다. 금리는 연 6%다. 이를 통해 병사는 전역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밖에 휴먼 뉴딜에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세워 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해 초등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에는 가상세계에서 개인과 콘텐츠가 현실처럼 교류하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관련 전문 기업을 2025년까지 150개 육성하는 과제가 추가됐다.

정부의 대책이 청년 자산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단 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이 크니 정부가 재정으로 선심을 쓰는 것”이라며 “규제 혁신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