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신용자 햇살론 금리 2%p↓”…서민 금융 문턱 낮춘다

이억원 기재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불법 사금융, 10월까지 강도 높은 단속 실시"

정부가 최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해 서민 금융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도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점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20%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상품인 안전망 대출Ⅱ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p 인하해 햇살론 15를 출시했다”며 “중리금 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 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10월31일까지 범정부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해 강도 높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全)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좌우할 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AI 서비스 개발의 핵심 밑거름인 대규모 데이터가 필수 자원”이라며 “정부는 데이터 댐의 핵심 과제로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구축한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 국토환경 등 8대 분야 170종, 총 4억8000만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금년 6월에 개방했다”며 “올해는 민간 수요 기반으로 총 190종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고 2025년에는 1300여 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대규모로 개방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활용기관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지난달 대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출범한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허브의 검색체계를 개편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자 친환경 활용 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