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우파 기본소득’ 비판

밀턴 프리드먼 제시한 ‘음의 소득세’
기존 복지 없애고 일부 계층에 보조금
이재명 전국민 기본소득과 대비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전직 경제관료들이 제기한 ‘우파 기본소득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치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홍 원장은 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을 주제로 열린 KDI 주관 ‘인클루시브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에서 토론자로 나서 “전직 경제관료들이 쓴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읽어보면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소환한다”며 “미국 내에서도 정책 실험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고 문제가 있는 걸 재소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학술적, 정치적 논쟁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계층은 고소득자와의 소득차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받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장한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보편적 복지방안과 대비되는 ‘우파 기본소득’으로 불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 영입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전직 경제관료 5명이 올 4월 출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는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음의 소득세’를 제시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