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FTC위원장 기피신청… 빅테크 규제 저지 나서

아마존 “칸 위원장 기업인식 편향, 反독점법 위반 심사 공정성 우려
5명 조사위원중 칸 빼달라” 요구
법원, 페북상대 FTC 소송 기각…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제동” 분석

미국 정부와 의회의 독점 규제 움직임에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이 반격에 나섰다.

규제당국이 반(反)독점법 위반을 들어 신규 인수합병(M&A)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기업의 분할까지 주장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CN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아마존이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32·사진)에 대한 기피 신청을 FTC에 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25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에서 칸 위원장이 “아마존은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분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테크 기업에 대한 인식이 편향돼 있는 칸 위원장이 아마존을 심사하기에는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FTC는 칸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데 아마존은 여기서 칸 위원장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아마존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아마존도 면밀히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들도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있다”며 “칸 위원장의 언급으로 미뤄 봤을 때 그는 향후 FTC가 조사할 문제의 결과에 대해 예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에서 아마존은 “칸 위원장이 아마존과 관련한 사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FTC는 최근 아마존이 발표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 인수 계약의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평소 빅테크에 부정적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FTC에 서한을 보내 “MGM 인수 건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압박했다.

칸 위원장은 2017년 예일대 재학 시절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으로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기존의 낡은 반독점법으로는 아마존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그는 논문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FTC에 대한 빅테크들의 반격은 일부에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워싱턴 지방법원은 FTC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페이스북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규제당국에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적 파워를 갖는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들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려는 연방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