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각 안해”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06-24 03:00수정 2021-06-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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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 與 보편지급 재차 반대
‘상위 2% 종부세’는 수용 시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3/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밝히자 반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는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껍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하는) 9억 원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다”며 “법적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과거 유사한 입법 사례로 봐서는 (개편안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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