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포함 ‘151명’ 적발…고개 숙인 LH “깊이 반성, 혁신 추진”

정부, 중간 수사 발표…직원 77명 등 151명 적발
4명 구속…"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지인 동원"
LH,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자체 혁신안 마련
당정, 별도 조직개편 방안 마련중…내부 이견 진통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다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친인척이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LH 측은 국민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광명·시흥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고 이 외에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임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신규택지 확보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은 LH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심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졌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3개월 만에 낙마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LH를 해제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사태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LH 개발 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LH 관계자는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 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LH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김현준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 구축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조직 내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실거주 외 다주택자 승진 제한, 전·현직 직원들의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체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여당은 투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LH조직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이 제안됐지만 당정 간 이견으로 최종안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