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도심개발 3차 후보지 선정…1만 600채 공급 예정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5-12 11:03수정 2021-05-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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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부산 부산진구 2곳과 대구 남구와 달서구 등 4곳이 대규모 도심 고밀 개발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후보지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2차례에 걸쳐 34곳이 선정됐다. 지방 대도시로서는 처음이다.

이번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가 9차례에 걸쳐 공개한 ‘2·4대책’ 후보지의 주택물량은 모두 21만7100채로, 전체 계획물량(83만6000채)의 26.0%에 해당한다. 정부는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지구 지정요건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하지만 ‘2·4대책’이 정부 계획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우려로 ‘2·4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일정이 대폭 늦춰진데다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 개발 시 공공기여율을 높일 방침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부산·대구에 대규모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첫 지정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옛 전포3구역 위치(좌) 및 도심 복합사업 조감(우) © 뉴스1
국토교통부는 12일 ‘3080+(’2·4대책‘)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부산과 대구에 각각 2곳씩 모두 4곳으로, 1만 600채가 공급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1만㎡ 이상 규모의 저층 노후 밀집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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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은 대구지역이 많다. 우선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인근 일대 10만2000여㎡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곳의 용적률을 300%가까이 높여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 2605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대구시 신청사 예정 부지 인근 지역 15만9400여㎡도 후보지다. 구 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들이 자리하면서 노후화가 진행 중인 곳이다. 정부는 주거지와 상업용지가 복합된 지역 특성을 살려서 4200채의 주택과 개방형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에선 전포3구역(면적·9만5140㎡)과 당감4구역(4만8700여㎡)이 후보지다. 두 곳 모두 주거전용지역으로,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 인프라는 고루 갖춰져 있는 곳이다. 다만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고, 주거지 내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두 곳에서 각각 2525채(전포3구역)과 1241채(당감4구역)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4곳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후속 조치 속도 높인다…은평 증산 1호 사업지 유력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21만7100채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2·4대책’의 전체 공급계획(83만600채)의 2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3차례 후보지를 공개한 ‘정비사업’ 2만7000채 △이번을 포함해 3차례 후보지를 선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만8700채 △지난달 29일 한 차례 후보를 선정한 ‘소규모·도시재생’ 2만1000채 △2차례에 걸쳐 후보지가 공개된 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공공택지’ 11만9000채 △이달 6일 첫 후보지가 공개된 ‘신축매입’ 1400채 등이다.

국토부는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동의가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와 관련해선 1·2차 후보지 32곳이 위치한 도봉·영등포·금천·은평·동대문·강북구 등 6개 자치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모두 끝마쳤다.

또 11곳에서는 동의서를 받는 작업이 시작됐고,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10%의 동의까지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까지 받았다. ‘2·4대책’을 통해 추진될 1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증산4구역은 저층 주거밀지역으로 부지면적만 16만6000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지다. 정부는 이곳에서 모두 4139채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을 포함해 주민동의율이 빠르게 진행디는 6곳에서 지어질 주택은 모두 1만 569채에 달한다.

김 실장은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6곳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한 지역”이라며 “전반적인 사업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좀처럼 가시지 않는 ‘2·4 대책’ 차질 우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2·4대책’이 순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돌발변수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예가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에 신규택지 지정 일정이 대폭 늦춰진 것이다. ‘2·4대책’이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모두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차로 공개했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모든 게 꼬이고 말았다.

특히 LH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직자들이 대대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난 데다, 유력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에서도 적잖은 투기성 거래들이 발견된 게 직격탄이 됐다. 정부는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연내에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지만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국회에서 ‘2·4대책’의 근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당초 3월에 발의돼 3월 중 국회 통과, 6월 중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7월에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5월 중에 입법이 돼도 7월 예비지구 지정은 어렵고 9월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지정 전 단계”라며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 본 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서울시의 행보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최근 개정하고, 공공기여 이외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부담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제시한 역세권 고밀 개발사업에 급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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