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최근 5년 조세부담 증가해 버거운 수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21 09:23수정 2021-04-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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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
자료사진. 동아일보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이 증가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중산층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 부담 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먼저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의 변화를 묻자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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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 부담은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4~5분위의 경우 이러한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는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소득 분위별 월평균 가구 소득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분위 265만 원 이하, 2분위 265∼401만 원, 3분위 401∼542만 원, 4분위 542만 원∼744만 원, 5분위 744만 원 이상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74.7%로, 10명 중 7명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64.6%가 반대 입장인 반면, 찬성은 35.4%에 불과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가 5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등 순이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순이었다.

한경연은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 및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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