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터졌는데 공공개발?”…’72%찬성’ 한남1구역 돌아선 이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자료사진) 2021.3.30/뉴스1 © News1

“LH사태로 ‘공공’ 두 글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공공재개발을 믿어도 되느냐’, ‘그대로 하게 둬도 되느냐’는 얘기를 우리끼리 왕왕합니다.”

31일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신월7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다. 공공재개발을 대체로 환영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지라 마음 한구석에선 다들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들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도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민 간 이견으로 2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한남1구역에서도 같은 우려로 의견 차가 커졌다고 한다. 이태원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초반에는 공공재개발에 동의했던 주민도 LH 사건을 보고 마음을 돌린 일이 꽤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장위8구역 주민 A씨는 “정부에서 매일 LH 사태 뒷수습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다른 곳에 힘을 쏟느라 우리 사업이 더 늦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런 문제가 동의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 불신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종덕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 회장(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주민들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과거 정비구역이 해제되거나 신규 지정돼 조합이 결성돼있지 않은 구역들은 사실상 공공이 단독시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공공 독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기존에 조합이 있던 구역과 달리 공공에 대한 견제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박 회장은 “현행법상 단순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주민대표회의’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LH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