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8구역 등 서울 16곳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용적률 규제 등 완화 2만채 공급
‘LH사태로 추진 어려울것’ 우려도

서울 신월7동-2와 장위8구역 등 역세권 16곳에 주택 2만 채를 공급하는 2차 공공재개발 계획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후보지가 선정된 1차 공공재개발 사업이 2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신월 7동-2 △성북1 △장위8 △상계3 △거여새마을 △장위9 △전농9 △연희동 721-6 △신길1 △본동 △중화 122 △금호 23 △천호 A1-1 △숭인동 1169 △홍은1 △충정로1 등 16곳이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적용)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등의 공적 지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주민 동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올 1월 정부는 서울 양평13구역과 흑석2구역, 용두1-6구역, 양평14,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1차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후 2개월 넘게 주민 동의를 위한 출발점인 사업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게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우 주민 반대가 큰 탓에 사업설명회가 번번이 연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