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해야” 자동차 시민단체들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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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시민교통협회, 친절교통봉사대 등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들은 ‘교통연합’이라는 명의로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연합은 “지난해 258만 대에 달하는 중고차 거래에서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은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 해외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직영으로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팔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수입차 메이커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소수 영세 업체의 성능 조작과 허위 매물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고차 시장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야 했지만 지금까지 방향을 잡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중재 자리에도 기존 중고차업계가 불참하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