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0조 어떻게 마련? ‘국가채무 1000조 시대’ 앞당겨지나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2-14 18:11수정 2021-02-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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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우선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며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할 방침을 시사했다. 4차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또 빚으로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 조달 방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경과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지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 “현재 편성된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일부 확보하고 불가피하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로 조달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당정은 총 14조3000억 원의 지원금 중 8조8000억 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연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전이라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지원금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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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연초라 집행 실적이 없는 예산도 많아 억지로 예산을 깎아내는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규모와 내용, 지급 시기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3차 지원금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국채 발행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은 최소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여당은 코로나 확산을 감안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를 956조 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 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해지거나 전 국민 지급이 재논의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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