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유튜버에 금융당국 ‘철퇴’…압색 배경은

금융위 자조단, 3년만에 첫 강제조사
개인들 '불공정거래 노출 우려' 지속
작년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 나타나
금융위·거래소 우선주대책 내놓기도

금융당국이 이달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유튜버와 주식 네이버카페 운영자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에 따라 유튜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노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해 강제조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은 이달 초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유명 주식 유튜버,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 등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융위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피조사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자조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권을 동원할 수 있지만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통상 발부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 자주 행사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자조단의 압수수색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2020년 0건 등이다.

자조단이 전격적으로 유튜버와 주식카페 운영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속적으로 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노출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강제조사 대상인 투자규모 300억원대인 유명 주식 유튜버와 가입자 22만명 규모의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는 각각 시세조종,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명 주식 유튜버는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적은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집하고 고가에 매수주문을 넣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증시 하락과 유동성 공급으로 개인투자자 유입이 지속되면서 불공정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지능화된 금융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우선주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일부 우선주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지난해 6월 1~17일 기간 동안 우선주 주가상승률 상위 20종목의 주가상승률이 보통주의 10배 이상에 달했다.

우선주의 이상 급등락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우선주의 진입, 퇴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주 상장, 상장폐지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발행량이 적은 우선주나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50%를 넘긴 우선주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했다.

또 주식 카페 운영자는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고 인터넷카페, SNS 등을 통해 매수 추천한 뒤 고가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행매매란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