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수도권 61.6만가구 ‘물량폭탄’ 미친 집값 잡을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변 장관은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2021.2.4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서울 32만가구 등 수도권 6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대책까지 포함하면 188만8000가구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량은 충분하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4일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다.

우선 공급 물량은 압도적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6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급 3배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대책 127만2000가구를 고려하면 수도권에서만 총 188만8000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역대급 공급량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200만가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마련해 추진 중이나,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기 한계가 있었다”면서 주택공급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심의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의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수도권 아파트값의 향방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34주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상승세도 가팔라지면서 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했다. 주간 단위 상승률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공급 대책의 원활한 추진이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역대급 수준의 공급량을 발표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이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경우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에 기여할 듯”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도 “추격 매수하는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 등을 기다려볼까 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공급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고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빌라 진입 수요를 막아 오히려 주변 아파트 등으로 또 다른 형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발표로 빌라 진입 수요가 주춤해 낙후 지역의 수요층이 이탈할 수 있다”면서 “이들 지역은 가뜩이나 비선호 지역으로 빌라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거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로의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