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대면 조사… “소유중인 땅에서 수익 발생하나요?”

통계청(청장 강신욱)이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잠실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배우 박서준과 아나운서 박선영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통계청 제공

“현재 소유 중인 논이나 밭에서 수익은 얼마나 발생되나요. 대략 120만 원 될까요?”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대면 조사까지 벌여 정부가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통계청은 12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농림어가 대상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오는 18일 까지다.

해당 농가는 △논이나 밭 1000㎡ 이상 직접 경작 가구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가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임가의 경우 △산림 3만㎡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육림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 경영 가구 △지난 1년간 채취업 포함해 직접 생산한 임산물의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가구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가 구조 변화, 농림어업의 산업 경쟁력, 농산어촌의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핵심 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20 농림어업총조사 내용이 사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인데다 개인정보까지 요구해 일부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조사 대상자는 “해당 물건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알려 달라는 식, 추가로 임야 소유 여부 등 사적인 것까지 캐물어 상당히 불쾌했다”며 “조사 대상 물건과는 상관없는 현재 거주지에 대한 인원 파악이나 생년월일까지 요구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표를 보면 ▲가구원에 관한 사항 ▲농림어업 외에 종사자 직종 및 기간 ▲논밭, 임야 등 추가 보유 현황 ▲작물 판매 목적여부 ▲농림어업 외 별도 수입 ▲경영주의 혼인 및 교육 상태 등 개인정보 관련 항목이 나열돼 있다.

특히 전국 코로나19 3차 유행 시기에 조사요원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22일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를 내고 약 1만6000명을 채용했다. 조사요원 하루 일당은 6만8700원, 한명 당 14일 근무에 95만2000원이 지급된다. 이를 합치면 총 152억3200만 원 규모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

경기도 한 조사요원은 “솔직히 조사를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대상자뿐만 아니라 서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며 “대면 조사를 꺼리는 대상자에게는 서면 조사나 인터넷 조사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 관계자는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올해 차례가 돌아왔다”면서 “내년 국가사업 추진 및 예산 책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사진행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가격리 중인 조사대상자들에게는 방문을 하지 않는다”며 “방문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