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축銀·대부업체 영업익 늘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측됐던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영업이익이 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총수익, 차주수, 대출잔액이 모두 늘었다. 대부업은 총수익,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상위 20개사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1조2279억원에서 지난해 1조7894억원으로 45% 이상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 2018년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이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들의 영업현황은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상위 20곳을 살펴보면, 2017년 대출잔액은 8조1242억원에서 지난해 13조6597억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차주도 88만명에서 112만명으로, 총수익은 3조7266억원에서 4조8103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은 6871억원에서 1조667억원으로 상승했다. 당기순이익과 자산규모 모두 증가했다.

대부업계도 상황이 나아졌다. 상위 20곳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2017년 2조1868억원에서 지난해 2조470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5408억원에서 7227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4973억원에서 5669억원으로 상승했다.

민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내세웠던 업계와 금융당국 논리는 실제지표와 달랐다”며 “법정최고금리 20%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빠른 시일안에 법안처리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서 금융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