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딜펀드 손실, 세금 보전은 오해…지원 과도한 것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8일 15시 50분


김용범 기재차관, 그린뉴딜 분과 1차 회의 주재
"세제지원 등 통해 투자 확대 유도가 정부 역할"
"펀드 운영, 민간이 자율 결정…정부 관여 안 해"
뉴딜 자문단 중 그린뉴딜 분과 자문위원 위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뉴딜 사업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일정 수준 위험 부담이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창업·벤처(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지원이나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펀드) 촉진에 이러한 정책수단이 널리 활용 중”이라며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뉴딜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뉴딜펀드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주체가 더 많은 비율의 수익을 가져가는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원리에 맞춰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투자자의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 투자계층을 차별화해 설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대상 선정과 투자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 및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정부는 관여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자문단 중 기후변화, 에너지, 미래차, 녹색기술 등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그린뉴딜 분과 자문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그린뉴딜 과제와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문단은 올해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에너지 분권체계 강화 ▲그린뉴딜 추진과정 상 일자리 전환을 포함한 공정전환지원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자문단에서 가감 없는 정책제언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논의 내용은 향후 관계 부처 간, 당정 간 충실히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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