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나랏빚 1621만원…어린이 1명 짊어질 빚 1억33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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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6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현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성인이 돼 갚는다고 가정하면 어린이 1명당 1억3000여만원의 빚을 짊어지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20년 839조원으로 6.9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0년 국가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 839조4000억원을 반영한 예상 수치이며 올해 GDP는 지난해 대비 –1.3%(최근 한국은행 발표기준)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110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GDP는 1919조원에서 1.3% 감소한 1894조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국가채무를 우리나라 인구 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257만원에서 2020년 6.3배 증가한 162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인가족 한 가구당 국가채무가 연간 6484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국가채무를 미래세대가 짊어질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

올해 0~14세 어린이 인구 수 630만명으로 총 국가채무를 나눌 경우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331만원으로 2001년 1236만원에서 1억209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0-14세)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020년 630만명으로 355만명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 무엇보다도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 증가된 국가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