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아이폰 수리비-보험료 10% 할인… 광고비도 분담”

공정위에 갑질 자진시정안 제출… 이통사에 떠넘긴 보증수리비 없애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와 수리비용을 떠넘겨온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수리비와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하는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애플코리아가 이 같은 내용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잠정 동의 의결안(자진 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단말기 판매 조건으로 국내 이통사에 수리비,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시정안을 통해 1000억 원을 상생 지원에 쓰기로 했다. 수리비 할인(25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400억 원), 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250억 원), 디지털 교육(100억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수리비용을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체 보험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 비용도 10% 할인해준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통사가 부담하던 ‘보증 수리비’를 없애고 광고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분담하기로 했다. 애플코리아의 임의대로 이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뒤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