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정책 선회 힘실은 文대통령…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촉각

[7·10대책 이후]文대통령 “야당 목소리 귀 기울일것”
징벌적 과세만으론 역부족 판단… 여당 “공공방식 종합 공급대책 마련
태릉골프장 등 정부보유 부지 활용”… 투기수요 잡는다는 기조는 유지

1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는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구의 세곡동, 우면산 일대, 수서역 인근 등이 해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폭넓게 검토되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상향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통합당은 7·10부동산대책 직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실제로 15일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일 공급 확대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에 이어 16일 전향적인 공급 확대를 강구하겠다고 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세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 정부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부동산 대책이 잇달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6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52%나 올랐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았다는 불만이 나오게 된 6·17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에 의한 민심 이반이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향후 정치 지형에도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응답률 4.7%)을 조사해 발표한 7월 3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44.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2%포인트 오른 51.7%로 넉 달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까지 ‘공급은 충분하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군과 정부가 소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총리실에 서울 태릉CC, 경기 하남 성남GC, 경기 광주 뉴서울CC 등 군과 정부가 보유한 수도권 골프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5일 당정협의에서 김 장관에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 골프장을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경 kimhk@donga.com·김하경·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