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행 연 0.50%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현재의 0.50%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선제적으로 유동성 추가 공급에 나선 만큼 5월 단행한 추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1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올해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3월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자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추는 ‘빅 컷’을 단행했다. 두 달 뒤에도 당초 시장의 전망을 깨고 0.25%포인트를 더 낮췄다.

이번 한은의 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결과다. 금융투자협회가 2~8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9%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5월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실효하한은 금리를 낮춰도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질적 금리 하한선으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다 낮췄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춰 시중에 돈을 더 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진행된 기준금리 결정에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처음으로 의결에 참여했다. 4월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한 조 위원은 5월 28일 열린 금통위 의결 과정에선 보유 주식이 문제가 돼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금통위원이 제척((除斥·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조 위원은 문제가 됐던 비금융 중소기업 3곳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은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였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 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 결과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