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 부르는 6·17 대책…서울·인천·경기 집값 더 뜨거워졌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2020.6.22/뉴스1 © News1

6·17 부동산 대책이 무색할 정도다. 서울 아파트값은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고, 규제로 묶인 인천과 경기는 오히려 더 올랐다. 여기에 규제를 비껴간 김포 등은 폭등하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부르는 모양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확대했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0.18%에서 0.28%로, 부동산114 통계는 0.1%에서 0.13%로 확대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통계 모두 상승폭이 가팔라진 것.

부동산114는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의 매수자 관망이 감지되나, 기존 매물이 소진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감정원 역시 “대책의 효력 발생일 이전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와 인천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Δ인천 연수·남동·서구Δ성남 수정 Δ수원 Δ안양 Δ안산 단원 Δ구리 Δ군포 Δ의왕 Δ용인 수지·기흥 Δ화성(동탄2) 등을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하지만 당장 정부의 규제 지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원 기준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1주 전보다 0.08%포인트(p) 확대한 0.34%를 기록했다. 비규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연수구의 상승폭은 1주 전(0.28%)의 배에 가까운 0.53%로 나타났다.

경기 역시 마찬가지. 경기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0.39%를 기록해 전주보다 0.17%p나 확대했다. 안산 등 신규 규제 지역은 물론 그동안 잠잠했던 과천(0.04%→0.15%) 등도 덩달아 오름세가 커졌다.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남은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김포는 1주간 1.88% 급등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수치로 나타난 대책의 성과라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0.07%→0.06%)가 0.01%p 둔화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6·17 대책으로 수도권 전체가 펄펄 끓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분명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의 예상은 곧 현실화할 모양새다. 김포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크게 치솟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도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김포와 파주를 7월 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사실상 공표한 상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17 대책 이후 매수 문의는 급감했지만, 김포 등 비규제지역으로 유동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절세용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후 매도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격 강세가 지속하면 규제 지역 확대와 세(稅) 부담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다만 주택시장의 규제 내성이 커지고 있고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장세여서 대책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