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이번주 바닥

4등급 이하 예상보다 신청 폭주
기업은행 대출도 7만건 대기… 총선 국면 예산증액 논의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총 12조 원의 초저금리 대출 재원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수요가 아직도 많아 정부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의 대출 소진율은 63%다. 연리 1.5%로 2조7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1조7000억 원이 집행됐다.

IBK기업은행이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5조8000억 원) 역시 소진율이 60% 안팎이다.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기업은행 코로나 정책 대출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보다 수요가 많은 소진기금 대출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1∼3등급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대출은 총 3조5000억 원 중 3290억 원(소진율 9.4%)만 집행됐다. 전체 12조 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긴급대출 패키지 가운데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진기금과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이 늦어도 이달 중에 한도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40%가량의 물량이 남아 있지만 이미 신청이 이뤄지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면 신규 신청은 조만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 대기 건수만 7만여 건”이라며 “정책 대출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라 정부와 증액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의 자금 지원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코로나19 여파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대출 재원을 증액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국책금융기관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겹쳐 있어 본격적인 증액 논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소진율 변화를 보며 유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