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2개씩’ 마스크 5부제 실시…사실상 주민배급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5© News1

정부가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전격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구매수량은 1주일에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사실상의 마스크 배급제다.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의 비중은 6일부터 50%에서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8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마스크 생산량은 1개월 후 최대 140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공적 마스크 공급을 조달청이 주관하는 등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편의점 판매나 주민센터 등을 통한 마스크 공급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마스크 비축제를 검토하고 가격상한제 실시를 위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개정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단기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과 보급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 구매를 1주일에 1인 2개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스크 5부제는 9일부터 실시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구매하도록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번은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2, 7번은 화요일에 구매가능하다. 3, 8번은 수요일, 4, 9번은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도 금지된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개로 구매한도를 제한한 뒤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 2매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우체국과 농협,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마스크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서 판매된다.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우체국과 농협은 매일 오전 9시30분 번호표를 동일하게 교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마스크 배급제를 위해 그동안 민간 유통업체와 판매처가 직접 생산업체와 계약하던 방식을 바꿔 조달청이 공적물량 계약을 담당해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에는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도 공적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도 확대된다.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비중을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체 마스크 생산량도 현재 일일 1000만개 내외에서 향후 1개월내 일 140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량이 1400만개로 늘어날 경우 하루에 공적 마스크로 1120만개가 약국 등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하고 마스크 매입가격을 100원 인상해 생산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수입을 일일 12만9000톤에서 4월말까지 27톤으로 확대하고, 마스크 생산업체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80만원의 추가고용보조금도 지원한다.

중장기방안으로는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마스크 생산업체간 매칭을 통해 생산설비를 늘리고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과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비축하는 정부비축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마스크 재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가 장착된 면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돼 있어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