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수결손 1% 내외 예상”…세수펑크 공식화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2019년 12월 월간 재정동향(10월 말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는 10월까지 총수입은 406조 2000억원, 총지출은 417조 6000억원으로 누계통합재정수지는 11조 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5조 5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2019.12.10/뉴스1 © News1

세수감소가 계속되자 정부가 세수결손을 공식화했다.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이불용 규모에 따라 정부 목표치와 같거나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총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원 감소했다.

올해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보다는 34조4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11월, 12월 남은 두 달 동안 월평균 17조2000억원의 세수가 들어야 한다. 하지만 사상 최고의 세수호황을 기록했던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각각 16조5000억원, 13조7000억원의 세수실적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고 12월엔 주력세목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달이다. 3대 세목에 비해 세수는 규모는 작지만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올해 세수결손은 2% 이내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 내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사실상 정부가 세수결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재정수지도 정부 전망치 수준보다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40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며, 관리재정수지도 39조8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적자 규모가 줄고 있고 연말 이불용 규모 정도에 따라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당초 계획이 통합재정수지는 거의 0% 수준으로 같을 것으로 생각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 적자 예상했는데 부총리 말한 거처럼 얼마나 집행률 올라가느냐 따라 다르지만 다소 적자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불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영향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