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혁신성장 초기 성과 미흡…4+1 전략적 틀로 강력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와 이제껏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 과제들을 종합해 ‘4+1의 전략적 틀’(프레임) 하에서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또 초기 성과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다가가기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4+1 프레임이란 ▲주력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창업을 포함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혁신 기술의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혁신 금융 등 혁신 자원의 고도화 등 4개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제도적·공통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 등을 일컫는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양 날개인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과 스마트 제조 혁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첨단 핵심 기술이 융·복합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며 “‘DNA(Data, Network, AI)’,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3개 산업, 공유 경제와 같은 신산업의 토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신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감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의 전 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핵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R&D 생태계를 혁신하면서 2023년까지 혁신 인재를 20만 명 육성하겠다”며 “대규모 모험 자본을 확충하는 등 혁신 금융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화, 혁신 공공 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적, 제도적, 규제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플랫폼과 생태계를 보강하는 등 공통 인프라를 구축·활용하는 정책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한바,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1 프레임에 기반해 혁신성장에의 접근법과 정책 과제들을 체계화·재정립한 정책 과제들을 이달 발표할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전략 분야별 핵심 과제들은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추진 전략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 조치 추진계획 ▲5대 유망 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방안 등이다.

먼저 정부는 국내에도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생태계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고 질적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 금융 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고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 허가제(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겠다”며 “고객 자금 없이 금융 기관에 지급 지시를 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지급지시 전달업)도 도입하고 4년간 핀테크 전용 혁신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서는 데이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바이오 헬스 부문에서 빅데이터(Big Data)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의 보호·활용의 실태 점검과 유출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GDPR이란 상대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수준이 EU와 상응할 경우에만 적정성 평가를 승인해 상대국 기업이 추가 보호 조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다.

한류 붐과 연계한 K팝(Pop), K뷰티(Beauty), K푸드(Food) 등 ‘3K’ 분야 산업의 육성과 수출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맞춤형·특수 식품 ▲건강기능 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 등 5대 유망 분야 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24조9000억원으로 키워 지난해(12조4000억원)의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5만1000개에서 11만2000개까지 창출한다.

홍 부총리는 “초기 시장의 형성과 맞춤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신고 면제를 통해 건강기능 식품 판매 영업을 자유화하는 등 기능성 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를 신설하는 등 친환경 식품 시장을 확대하고 한류 문화축제(K-Con)와 K푸드 페어(Fair)를 연계해 개최하는 등 수출 식품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중소기업의 초기 수요처이자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선 각종 내부 지침으로 협력 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부담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를 발굴해 올해 중 총 49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업 활력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