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속 中 핵심병기 ‘내수’…“車 소비·야간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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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동차 소비와 야간 경제 활동 촉진으로 내수를 끌어올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충격 완화에 나선다. 수출 기업에 대해선 내수 판매 경로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경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유통 발전 가속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을 공표했다.

지난 1월 ‘공급 최적화를 통한 소비의 안정적 성장 및 내수시장 육성방안’, 6월 ‘중점 소비재 고도화 추진과 원활한 자원 순환 이용방안’ 등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소비 촉진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번에 공표된 소비촉진 20개 정책은 자동차 소비 촉진, 야간 경제 활동 촉진, 수출 상품의 내수 판매 경로 확대 지원 등이 핵심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9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구매제한 제도를 완화하거나 없앤다. 또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를 지원하고 중고차 유통을 촉진한다. 자동차 구매제한 제도는 연간 신규 번호판 발급 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소비 카드를 꺼내든 것은 소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자동차 소비는 연 매출액 2000만위안 이상 도매기업과 500만위안 이상 소매기업 판매의 28.6%를 차지했다.

자동차 구매제한제도가 도입된 항저우, 선전, 베이징 3곳에서 자동차 구매를 위해 대기 중인 인원만 6월 기준 191만명으로 추정된다. 2018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2808만대다.

또 중국 정부는 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상권에 위치한 상점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관련 교통·안전·환경 인프라에도 투자한다. 24시간 편의점 확대, 심야 레스토랑 거리 조성을 통해 야간 공연문화 확대 등에도 나선다.

수출기업의 내수 시장 개척도 돕는다. 수출기업 상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독자적 브랜드를 구축, 고품질 제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고려한 조치다.

한은은 “중국 경제에서 소비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를 진작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2018년 중국 경제에서 소비의 성장기여율은 76.2%였다. 이는 지난 10년(2008~2017년) 평균치인 54.2%를 상회하는 수치다. 중국 경제가 투자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 중인 것이다.

이번 정책은 구체적인 정책 시행이라기보다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의 재량적 정책 수립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여건, 재정 능력 등에 따라 세부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한은은 “이번 정책은 중국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구체적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 지출의 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