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경제 보복, 연초부터 낌새 있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보복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현재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된다”라며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연초부터 이 문제(강제징용 판결)가 해결 안 되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다”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 양국 간의 의견 차로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런 조치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피해가 간다”며 “서로 죽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대일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라든가 수입선 변경 등 이번 조치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