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채 발행, 상반기 첫 100조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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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 규모가 반기(半期) 기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언젠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104조8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67조6552억 원보다 55.8% 늘었다.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상반기의 87조2000억 원이었다. 남은 채무인 발행 잔액은 691조 원이 됐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상반기에 재정의 61%를 집행하기로 한 것이 국채 발행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세수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자금을 국채를 찍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통상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세금이 잘 걷히면 하반기에 발행을 줄이고 상환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기업 실적도 악화돼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문재인 정부#국채#나라빚#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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