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전기료 할인案 한전 이사회 의결보류

배임 우려에… “추후 다시 논의”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다음 달부터 매년 7, 8월 주택용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에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사진이 업무상 배임으로 걸릴 수 있어서다. 현 정부 들어 적폐청산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배임 이슈가 되레 정책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21일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서울대 공대 명예교수)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며 “추후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30분간 회의를 열고 개편안 통과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전기료 할인안을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650억∼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승인해줄지 불확실한 데다 이 정도 규모로는 한전의 손실분(연간 약 3000억 원)을 만회하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앞서 18일 민관합동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매년 7, 8월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늘려 가구당 요금 부담을 월 1만 원가량 줄여주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한전과 정부에 제출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