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양극화’ 심화…“베이비붐 세대, 자영업 진출 속도 조절해야”

중기연, 자영업 불평등도 5년간 통계·분석…“부채부담 심각”
“한계 자영업·기회 자영업·실버 자영업 별 맞춤형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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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소득구간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 소득불평등도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 보다 높았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소득구간별 양극화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는데, 자영업 전체 소득의 과반이 5분위의 고소득 계층에 편중돼 있었다.

중기연은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지속적 몰락과 중소득층의 성장 추세, 고소득층의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불평등도 요인 분석을 통해 불평등의 원인으로 ‘교육’과 ‘연령 격차’를 지적했다. 중학교 이하 학력 그룹의 집단 내 소득격차가 컸고, 연령 요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단 내 소득 격차가 심화됐다.

소득 분위별 사업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창업 증가세가 뚜렷한 고령층의 부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계 자영업자 집단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실질 부채 부담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취업 정책과 부채 관리 정책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재교육 및 재취업 중개, 노인 친화적 공공일자리 보급, 공공 금융 및 투자상품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득 5분위 기회 자영업자 집단의 경우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개척을 지원,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수미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초점을 맞춰 각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