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6조원 민자사업 연내착공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성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 추진방향에는 대형 민자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기재부는 관계기관간 협의와 조정을 빠르게 추진해 13개 사업(12조6000억원 규모)이 올해 안에 착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 중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지연으로 착공되지 않은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의 경우 각종 인허가 협의를 조속히 완료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9월에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된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3분기에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한 11개 사업(4조9000억원 규모)의 경우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시킬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다음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방향에 담겼다.

또한 실시협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해 재정사업과의 요금불균형도 해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대형 민자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공공시설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다”며 “민자시설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