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다주택자, 10채 중 6채 임대…임대료 파악은 안돼”

강남3구 거주자 소유주택 100채 중 60채 임대
종로구·중구·용산구도 서울·전국 평균 웃돌아
소유주택 중 임대료 파악은 40% 가량도 안돼

강남3구 다주택자들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많은데 정작 임대료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율이 60%를 훌쩍 넘었다.

강남3구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0채라면 이중 60채 가량을 임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초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는 8만4024채(62.4%), 강남은 10만8273채(66.3%), 송파는 11만7815채(60.0%)를 전국에 임대하고 있다. 서울 전체 평균인 50.8%은 물론 전국 평균 44.7%보다도 높다.

종로·중·용산구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중 임대주택 비율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종로구 다주택자는 2만7169채(58.2%), 중구는 1만9541채(59.6%), 용산구는 3만8364채(61.1%)를 임대했다.

반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들이 받고 있는 임대료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강남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의 주택중 공부상 임대료 정보가 없는 주택 비율은 39.8%다. 전체 소유주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비율이 서초는 36.6%, 송파는 32.8%나 된다.

종로구의 경우 이같은 주택 비율은 37.7%, 중구는 37.7%, 용산구는 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인 29.0%보다 높고 전국 32.5%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연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신고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월세도 매매처럼 거래 신고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임대료 파악이 안돼 세금을 회피하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세 강화 정책인 셈이다. 종로·중·용산구 등 구도심과 강남3구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주택자는 강남3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이상을 가진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송파구로 5165명이다. 이어 강남구가 3383명, 서초구가 2423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