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리 무너진다…3040 취업자 금융위기 후 최대 폭↓

우리 경제의 허리가 비틀대고 있다. 주력 산업 현장의 기둥이 되는 30~40대 일자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포함해 주력 산업에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0~40세 취업자 수는 총 29만2000명 감소했다. 30대에서 12만6000명, 40대에서 16만6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 30대 취업자 수가 반짝 증가했던 것을 제외하면 2015년 11월부터 39개월째 후퇴하고 있다. 월 기준 30~40대 취업자 수는 우리 경제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었던 2009년 5월(-29만6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해당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난달 30대 고용률은 75.2%, 40대 고용률은 78.3%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0.5%포인트,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모두 후퇴했다. 30~40대가 산업 역군으로 일해야 할 제조업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에서는 1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17년 1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같은해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점차 회복되던 제조업 일자리 수는 지난해 들어서부터 내림세를 이어왔다.

제조업 분야 부진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만명대에 그쳐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 여파로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가 21만2000명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도 29개월 만에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6년 7월 7000명 감소한 이후 같은해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9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해오다가 지난달 꺾였다.

공사 실적 등 건설 투자 관련 지표가 악화되면서 고용 상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2017년 연속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지난해 4.0% 감소하며 뒷걸음질 쳤다.

한 가정을 지탱하는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의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두 업종에서 취업자는 각각 6만7000명, 4만명 줄었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면서 감소 폭은 지난해 말 대비 축소됐지만 이 부문 취업자 수 감소세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최저임금이 인상분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지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면 정부 정책이 집중됐던 60세 이상 연령대와 청년층에서의 고용은 개선됐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달 26만4000명 불어났다. 노인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말·연초 취업 시즌을 맞아 20대 취업자도 3만4000명 늘었다. 20~24세 취업자는 7만1000명 감소했지만 구직기에 들어서는 25~29세 취업자가 10만5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15~29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3.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취업준비생과 함께 기존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구직 상황에 놓여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정부는 청년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엄중하단 시각을 거두지는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지만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올해 1분기 내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8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고용 창출 효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스마트산업단지나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투자 및 고용 분야에서의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같은날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2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지난달 말까지 2000명의 채용이 이뤄졌으며 본격적인 채용 절차는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인턴 규모도 지난해 1만6000명에서 올해 1만8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공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데 얼마 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선 통계청 자료로는 분석하기 어렵다. 일자리 별로 해당하는 업종이 달라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으로는 경기 침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일자리 창출은 실업자가 새롭게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돕기보단 스펙과 경력을 갖춘 기존 정규직 취업자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영업에 직격탄이 되는 최저임금 정책을 빨리 손봐 실물 경제를 살려놓는 것 말고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했다. 투자 대책에 관해서도 그는 “기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