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956만 가구 요금 오른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1단계(200kWh) 사용자 956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장은 2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며 “전기요금은 정상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현재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소득과 무관하게 1단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월 2500~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누진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 사장은 “지금 제도에서는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을 보도 받는다”며 “상반기 중에 (개편을) 마무리 지어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벽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산업용 심야 경부하 전기요금은 심야 요금은 올리고 주간 요금은 낮추는 방향의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기업) 소비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왜곡과 자원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은 과감하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