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자체, 공공택지 미수용시 그린벨트 직권해제 활용”

재건축 규제완화 반대…“투기 세력 몰릴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일부 지자체가 공공택지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자 직권해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자체가 공공택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만 지자체와 협의는 긴밀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공개한 공공택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3만5000가구는 광역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택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대량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선 정책 일관성을 위해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과 불안전성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