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설비 공동구축 나선다

KT보유 설비도 개방하기로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관로, 전주 등 필수 설비를 공유하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정부와 이통3사는 내년 3월 5G 상용화 과정에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통신설비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신규 설비의 공동 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안들을 행정예고했다.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는 5G는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고 기지국 한 개가 담당하는 범위가 좁아 기존 롱텀에볼루션(LTE·4G)망에 비해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설비를 공동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통3사와 유선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가 공동 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통신설비 공동 구축 대상에는 기존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안테나 거치대 같은 무선 설비까지 포함된다. 5G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 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 건물 기준이 현행 ‘연면적 2000m² 이상’에서 ‘1000m²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등에도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도 늘리기로 했다.

과거 공기업이었던 KT가 대부분을 보유한 필수 설비의 공유·개방 문제도 정리됐다. KT뿐만 아니라 나머지 통신사의 설비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대상 설비의 이용대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공사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차등 산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중앙전파관리소에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을 맡기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사후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