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북 ‘통화기록 무단 수집’ 사실확인 나서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집 여부와 목적, 제3자 제공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통화기록을 수집했는지,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이 아닌지,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겼는지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통화기록 무단 수집 의혹에 따른 것이다. 아직 사실 확인 단계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실태 점검, 사실 조사 등 행정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페이스북은 통화기록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기록은 통화내용 자체는 담고 있지 않지만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분된다.

한편 방통위는 기업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통신, 방송, 온라인쇼핑 등 5개 업종 8개 협회 회원사 등 100만여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 협회들은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평가위원회’는 업계의 시행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 권고 등을 내리게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