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조세회피처 지정 관련 EU대사 다음 주 초치”

김동연 부총리 “빠른 시일내 해결할 것”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주한 EU대사를 만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에 우리 측 실무책임자가 EU대사를 초치(招致·불러들임)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며 “기재부의 담당 국장도 현재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문제 삼아 한국을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국가 명단에 올렸다. 김 부총리는 “우리 입장에서도 (EU에) 문제 제기할 것이 많고, 조만간 대처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회피처 논란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가운데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EU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17개국 가운데 한국은 인구(5120만 명),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1조9340억 달러) 등이 모두 1위로 나타났다. 인구 측면에서는 튀니지(1140만 명)와 아랍에미리트(UAE·610만 명)가 리스트 등재 국가 가운데 2, 3번째로 많았지만 각각 한국의 22%와 12%에 불과했다. GDP 역시 2위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34.7% 수준으로 집계됐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